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논란, 다국적기업 부당해고에 593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593일을 넘어서며 장기화되고 있다.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막대한 혜택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는 외국계 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4년부터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다. 구미시로부터 50년간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 화재가 발생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화재보험금 1,300억 원을 수령한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곧바로 공장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구미공장의 생산 물량은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평택 니토옵티칼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미공장 직원 210명은 희망퇴직을 종용받았으며, 이를 거부한 17명은 해고되었다.

■ ‘위장폐업’ 의혹,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

고용승계를 요구한 7명의 목소리마저 외면당하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부장은 2024년 1월 8일부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476일째, 건강이 악화된 소 조직부장이 먼저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다. 하지만 박 수석부지회장은 593일째 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폭염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회사는 진정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평택공장은 구미공장의 생산 물량을 흡수하며 영업이익이 29% 급증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외국투자기업 지원 혜택을 악용한 전형적인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의 ‘2010다13282 판결’과도 정확히 부합하는 위장폐업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조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니토덴코가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친노동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라는 반인권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니토덴코의 위장폐업과 부당해고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노동기본권 침해와 결합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긴급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논평의 핵심이었다. 정부의 결단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이 걸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