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탄핵 기각 목적의 헌재 구성 개입 의혹… “헌법 질서 훼손하는 중대 범죄”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헌재 대응 문건’의 충격적인 실체를 비판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대응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권력 핵심부가 오히려 헌재를 권력 방어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 자체가 경악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추진했다는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만약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이 탄핵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헌재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정진석 등 배후 규명 요구… 특검 및 사법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화살을 한덕수 전 총리와 정진석 전 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겨누었다. 정진석 전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들이 인사 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은 누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실제로 헌재 구성에 개입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윤석열 탄핵 기각이었는지 여부”라고 못 박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사법당국에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방패로 삼으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한덕수, 정진석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