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미래세대 투자로 저출산 극복·교육 공공성 강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이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정책은 미래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단순한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생애주기의 초반인 보육과 돌봄, 교육에서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4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230여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기존 신축 방식 이외에 민간 어린이집 매입 및 장기임차,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섰다. 2017년 373곳, 2018년 574곳을 확충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계획이었던 매년 450곳 보다 100곳이 늘어난 550곳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돌봄교실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으며 운영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등 방과후 돌봄대상 인원이 2018년 기준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돌봄에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을 사업 추진 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까지 1800곳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주거비용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2018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했으며 특화 대출 신설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주거금융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8만 4000 가구에 저리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총 4만 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 공급할 예정으로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특화단지를 공급하는 등 육아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지원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출산·육아기의 부모지원도 강화해 2017년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기존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책임을 확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시행되며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와 수업료, 입학금(고등학교) 등 교육급여를 지원해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들에게는 방과후수강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 약 71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초등학생 지원액은 2017년 4만 1200원에서 2019년 20만 3000원으로, 중고등학생 지원액은 9만 5300원에서 29만원(고등학생은 학비 지원액 제외)으로 올랐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은 축소 중에 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보충 지도를 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다.

2018학년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으며 사립대학도 2022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은 국립대 약 133억원(1인당 약 15만원), 사립대 약 679억원(1인당 약 14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것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이어진다. 또 이는 모든 국민의 생애를 출발선부터 차별없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으로도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