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신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 최상목 “10조 추경 필수”…그러나 국채 투자 논란 격화

최 부총리는 30일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재부 고위공직자는 최 부총리가 유일했으며, 채권의 특성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원화가치 하락) 수익이 커진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하강 베팅’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 내란사태 직후 환율 급등기 투자했나…투기성 의혹까지 제기

문제는 채권 매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만약 지난해 12·3 내란사태 직후 환율 급등기에 매입이 이뤄졌다면, 당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던 시점에 경제수장이 반대로 환율 상승에 베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시장 안정조치를 강력히 하겠다고 말한 사람의 투자 행태가 정반대였다”며 “환율 상승에 기여한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역시 “경제 위기일수록 이득을 보는 ‘파탄 베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 “2년 전에도 비슷한 논란…처분 약속 뒤 다시 매입”

최 부총리는 지난 2023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미국 국채 1억7000만원 상당을 보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환율 역시 상승기였으며, 그는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약속을 깨고 지난해 약 2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다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지탄받아 시정했던 문제를 반복한 셈”이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 측은 “미국 국채 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SNS를 통해 “나라 팔아 재테크 하는 최상목”이라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 야권, ‘뒷북 추경’ 비판…탄핵 압박까지 격화

이 같은 논란은 최 부총리가 주도하는 10조원 추경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권과 여론의 추경 요구를 3개월 이상 묵살하다가 뒤늦게 예산을 들고나왔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하다고 국회 심사 과정 생략을 요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안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예고…야권 총공세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결단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31일부터 4월 초 본회의를 통해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으며 “미임명 상황에 대한 정치적 압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내란 선동…헌정파괴 시도” 강력 반발

여권은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은 반역이며, 민주당은 내란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역시 “탄핵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라며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가 과거 통합진보당의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 해산까지 주장하는 초강경론도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