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고발자에 대한 가해교사가 2차 가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의 가해교사는 백여명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되는 등 학내 성폭력 근절이 학생들이 직접 나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정부 뿐만아니라 UN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참석해 스쿨미투를 알릴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이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학생 등이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6 스쿨미투 전국집회 공동주최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70개의 학교에서 스쿨미투 고발이 이뤄진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스쿨미투가 시작된 용화여고에서는 최근, 백여 명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가해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한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쿨미투 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양의 한 학교에서는 고발자에게 ‘한번 더 스쿨미투 고발을 지속하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미투 공동주최단은 “지난 12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스쿨미투가 고발된 지 열 달 만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침묵했던 열 달이 당사자에게는 침묵을 강요받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학교에 절망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발표된 대책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인권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이행하라 ▲교육부는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게 하라 ▲검찰과 경찰은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 온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등이 2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미투 공동주최단은 “대한민국은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국가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협약 준수에 대한 심의와 이에 따른 권고안을 제출하는데, 저희는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를 고발하고,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보고서를 회람한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전 심의와 아동당사자와 위원회간의 비공개 회의에 청소년들을 초청했다”며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국제사회에 스쿨미투를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간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사례를 수합해, UN으로 떠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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