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둘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윤 대통령 측의 ‘통치 행위’ 주장은 부당하며, 넷째,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 또한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은 권력 집중 수단… 민주주의 본질적 침해”

참여연대는 한국 헌정사에서 계엄이 “군사상의 필요”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의 지엄한 명령 다시 확인해야”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지엄한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의 입헌적 민주주의가 어떠한 폭력적,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없음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의견서 제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