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구속 필요성 인정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여연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과 경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도, “내란 음모와 준비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정황 등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체계 훼손 시도 비판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이 사법부 판사를 위협하는 등 사법 독립성을 해하려는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선동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헌법기관과 공직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 집행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