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4일 “한시적인 인하 정책이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정유사와 주유소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했으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도 올라 세금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1조 6000억 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류세 인하로는 2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 정책 이후 연구된 바에 따르면, 유류세를 내렸을 때 소득하위 10%보다 상위 10%가 6.3배 이상 큰 효과를 본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책위는 “그리고 영업용 차량과 경차 등은 이미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은 공염불이다. 오히려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