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탄핵하라”… 사모펀드 피해자들 한 목소리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이하 공대위) 13일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여러 차례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 금융사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독업무를 요구했다.
그러나 취임 일성 부터 “규제 보다 지원”을 외치더니, 지난 11월3일 금융지주회장들을 만나서 종합 선물세트를 풀어헤쳤다.
정은보 원장은 11. 3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신 사전예방 △우리은행 검사 유보 △검사현장과 제제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통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등 실제 규제 보다 지원 쪽에 무게를 두는 대책을 내놓았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친 금융사 행보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게다가 금감원은 ‘전직원의 PB화’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사고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하나은행 함영주 전 행장을 하나은행 제재심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원장은 9일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는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상 함 전 행장이 제재심에 포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 전 행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소법에도 없는 ‘자율조정’이라는 방식을 하위 규정(세칙)에서 도입하고, 불합리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절대적 기준처럼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사모펀드 사태는 금감원이 오히려 사적화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책임조차 묻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금감원장에 대한 탄핵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