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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의료개혁 연대, 정원 동결 철회 요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는 3월 1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10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은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발표를 규탄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며, 의료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은 “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는 의료개혁의 첫걸음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의사 집단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2026년 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요구사항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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