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상담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 과정의 근로조건 하락에 반발하며 12일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내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숙련 상담사들에 대한 수습임용 강요와 연차 미보장 등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청사 내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미 12일 기준으로 22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노동청 진입 농성은 공단 측의 전환 방식에 대한 항의를 넘어선 절박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 핵심 쟁점은 ‘숙련 무시’ 수습임용 강요

이번 농성 투쟁의 핵심 이유는 숙련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지부 측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소속기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숙련 상담사들에게도 수습임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방식이 “노동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고용안정이 아닌 근로조건 후퇴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은 경력과 숙련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공단의 현 방식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연차 승계 미인정 논란… 정부 정책 취지 훼손 우려

연차 승계 미인정 문제 역시 중대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단 측이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연차 승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공단이 정부의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사실상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부는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지도와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습임용 강요와 연차 미보장 등 근로조건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과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환 추진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정규직 전환이 근로조건 하락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노동청 진입 농성을 포함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기관 전환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숙련 상담사 처우 문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노동당국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근로조건 후퇴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신속한 중재 및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