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광훈 씨 관련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자가 캠페인 시작 6일 만에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서명 운동이 이처럼 단기간에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전광훈 씨 측의 알뜰폰 영업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명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1만 명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이들의 분노를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 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논란 100일째

이번 서명 캠페인 돌입일인 지난 23일은 참여연대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월 100만원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했으며,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신고 직후 언론을 통해 지난달 말부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뒤늦게 밝힌 바 있다.

■ 방통위, 전광훈 사기폰 엄정 제재 촉구

참여연대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알뜰폰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하는 전광훈 씨 관련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사업자등록 취소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방통위와 과기부가 ‘전광훈 사기폰’의 불법 영업 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이는 선량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고 나아가 전광훈 씨 일당을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시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은 영업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서명 캠페인 결과는 전광훈 알뜰폰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알뜰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