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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쪼개기·민간위탁 시도 유보…노조 “전면 폐기 촉구”

12월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기자회견 모습.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순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 소형은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 모습.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자회사 쪼개기와 민간위탁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압박과 비판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공사는 “정부와 정치권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부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보가 아닌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없는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 근무로 과도한 연속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필요인력 충원 0명”인 현장에 오물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제2터미널 확장구역의 모습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으로 세계1등 글로벌 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당시 합의된 4조 2교대(주야비휴)로의 개선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지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시도를 멈추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제2터미널 확장 이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계획한 1,135명의 필요 인력을 236명으로 대폭 삭감했다. 현재까지 충원된 인력은 전무하며, 공사는 “점진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도한 채용은 공항 운영 비용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단계 개항 이후 단 한 명의 인력도 충원되지 않아 여객 안전과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안석 지부장은 “운영 효율화 명분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공사의 태도는 공공기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 이행과 4조 2교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환경미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쟁의권 박탈 시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환경미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도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탑승동의 환경미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지 않는다.

사측은 “화장실 청소 미비로 여행객이 불편을 겪으면 항공기 이륙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노조는 이를 근거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공사의 행보에 반대하는 연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산하 사업장과 지역본부들은 “자회사 쪼개기, 민간위탁, 쟁의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용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한 공항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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