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어떤 장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돕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어떤 장벽과 방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 대회’ 대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총리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 대회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이 세월호 참사 5주년입니다. 그날 아침의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선명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삼백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날의 충격을 힘겹게 이겨내시는 생존 피해자와 가족, 단원고 학생들께도 위로를 드립니다. 

그날부터 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슬픔과 아픔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참사의 진상이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지에 대한 걱정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어떤 장벽과 방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요망합니다.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돕는 길입니다.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는 한,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어두는 한, 그 참사는 훗날을 위한 교훈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경각심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만들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안전주간’도 시행됩니다. 안전문화가 더 깊게 뿌리내리고, 더 넓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화재, 남양주 찜질방 화재, 천안 차암 초등학교 화재에서는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대처하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에는 천안 차암 초등학교 김은숙 교감 선생님과 개식 선언을 해주신 민세은 양, 정예헌 군을 포함해 지난해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고 안전사회 구현에 앞장서 주신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병원 화재 등은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최근에도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랐습니다.

그래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건설현장과 해상의 안전사고도 감소했습니다. 태풍 ‘솔릭’을 잘 이겨냈습니다. 메르스를 인명피해 없이 차단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도 기록적으로 빨리 진압하고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헌신적 체계적으로 진화에 동참해 주신 소방청과 산림청 직원, 군 장병,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민의 생활과 피해의 복구를 도와주시는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많은 제도와 운영을 보강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화했고, 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담할 국토안전감독원을 곧 출범시킵니다. 화재,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에 대해서는 특별한 태세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입법이 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노력을 광범하고 꾸준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지자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안전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은 안전에 관한 여러 책임을 지자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전은 확보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전은 위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는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께서 예방부터 대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전수칙을 알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저는 지난 2년의 경험에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국민과 지자체와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