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A씨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A씨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이 “협박”이며, 격무로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지역 의료 개선 성과 요구

한편, 교육부는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신청 공문을 발송하며 수요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와 달리 각 대학에 ‘지역의료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의대 유출 방지 노력

또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지방 의대는 실습 운영과 관련한 연도별 개선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졸업 후 전공의 과정도 수도권에서 밟는 경우가 많아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의견 수렴에 시간 부족 논란

교육부는 이번 조사 기간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에 열흘 정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주면 힘들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확산… 의대 정원 확대, 500명 내외로 합의될까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찌라시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도 배포되고 있다.

가짜뉴스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 반발을 일부러 유도한 정책이고, 정책 발표 이후 생각보다 의사들의 반발이 적어 최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매일같이 의사때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제서야 조금씩 의도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향후 의-정 관계가 극단의 대립관계로 치닫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 극적으로 봉합하는 시나리오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의사증원은 500명 내외로 합의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한 국민의힘 총선 대승리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차기대권주자로 확고히 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중에 누군가 중재자로 등장해 500여 명 선에서 타협하기 위해 강한 안을 던진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던진 것은 그럴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짜뉴스까지 무성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