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해경 함정, 항공기, 해양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독도 침략 및 영해 침범 행위에 대응하는 실전 훈련이다.

2017~2021년(5년, 이하 ‘전’)과 2022·2023년(2년, 이하 ‘후’)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 함정과 항공기 동원 대수 및 해양경찰특공대 투입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특공대는 2022년 이후 실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0명이었다. 무전통신훈련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나,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투입하던 해양경찰특공대를 2022년 이후 단 한 명도 훈련에 투입하지 않았다.

동 기간 동안 해양경찰의 독도와 이어도 항공 순찰 결과를 비교해 보면, 독도 항공 순찰 횟수는 전 기간의 연 평균 117.8회에 비해 2022년 이후에는 연 평균 30.5회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이어도에 대한 항공 순찰 횟수는 전 기간의 연 평균 89.2회에 비해 2022년 연 평균 145회로, 독도에 비해 이어도에 대한 항공 순찰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주변 일본 조사선의 출현 횟수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에 대한 훈련이나 경계가 약해진 것은 해양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임호선 의원은 “얼마 전 안국역, 잠실역, 용산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지금이라도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해경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독도는 우리 영토의 최전선이고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경이 임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가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