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엄벌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질서를 부정하고 대통령 권한을 지키려는 집단적 폭력이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동이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배후 세력의 조직적 선동과 기획에 의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용 의원은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이후 미국은 3년에 걸쳐 폭동 가담자와 배후 세력을 추적, 기소하고 연방 형법상의 반역음모죄를 적용해 주요 인물들에게 최소 12년에서 최대 22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서부지법 폭동도 같은 기준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후 인물들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들어간 17명의 젊은이들은 곧 훈방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내전이고 여러분은 전사” 등의 선동 발언을 예로 들며, 이는 폭력을 조장하는 조직적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자유통일당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이 폭동을 부추겼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폭동을 선동한 주요 인물로 극우 유튜버,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석동현 인사들을 꼽으며, 이들에게 내란선동죄와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훈방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폭력을 부추긴 윤상현 의원, 법 집행을 막고 백골단을 들이려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또한 “서부지법 폭동이 객관적으로 폭동임은 명백하다”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내란 세력이 짓밟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과 사법당국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하며, 배후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