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중 한해 3억여만원 보조금 지급받아”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연수구지부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안이 다뤄진다.

하지만, 제적인원의 2/3인 8명을 넘지 않을 경우 제명안은 무효가 된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은 국가·인천시·연수구로부터 2018년 약 2억9천여만원의 보조금(보육료 및 보육교사 직접 지급수당 제외)을 지원 받았다.

지방자치법 35조 2항를 근거로 2018년 7월 행정 안전부의 유권해석, 7월 연수구의회의 사임권고, 11월 시민단체의 사임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은 해를 넘기며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예산편성과 감사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의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연수구민들은 큰 우려를 표한다”며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문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