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을 특검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최근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을 인용하며,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해 5~6월 수원지검이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 문서 45건(140여 쪽)에 해당한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며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지난 2년간 수사한 내용과 이 문건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으나, 국정원 문건에서는 방북 대납 비용이 거짓이며 쌍방울의 주가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성태 회장이 2023년 1월 17일 체포되어 입국할 때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냐?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언론에 말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특별대책단은 주장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도 불법적인 회유와 압박을 의심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치며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을 이용해 김성태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정치적 사냥 수사이자 진실을 은폐한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검에 대해 사건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을 국회에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대책단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를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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