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에 해결 촉구하는 서한 전달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에도 ‘수용 촉구서한’ 발송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했다.

나머지 5개 판매사에는 ‘분쟁조정 수용 촉구서한’을 별도로 발송했다.

지난 11월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더불어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현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최대 1,611억원)와 옵티머스펀드(일반 투자자 기준, 약 3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5대 사모펀드 중 최대 규모이며, 신한투자증권이 3천 907억 원(약 80%)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뒤이어 NH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증권이 105억 원의 피해를 일으켰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만큼 금감원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에 나서야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이후, 판매사 신한투자증권이 시간끌기를 하며 책임회피를 한 전례가 있고 이에 대한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분쟁조정 결과는 20일 이내에 수용해야하고 연장 신청을 하면 2주의 시간이 생긴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사실조사 결과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 관련 허위·과장 사실과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하며, ▲수수료를 포함한 총 24.3%의 수수료 지급 구조로 수수료 지급 시 시행사가 투자를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한다고 했지만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다.

즉,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며,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헤리티지펀드의 사기성에 대하여 지적을 해왔지만, 판매사들만 사기 행위를 부인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결국 피해자들은 3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했고, 이제야 정당한 결정을 손에 받아 들었다. 따라서 판매사들은 염치가 있다면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최다 금액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신속하게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신한금융이 나서야 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둔 신한금융이 사모펀드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주들과 국민들이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신뢰 하락과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