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도와 국민 사찰을 용인하는 의지가 녹아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장했다.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이 대법원 판결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은 이미 선거 전략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에게 후보 공천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공천 압박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써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이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역할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과 관련된 사면도 주목할 문제라고 언급한 신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간 사찰을 용인하고 사면하는 것은 건전한 국민 사회를 저해하는 행동이다”며 이러한 결정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부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 활력 부여와 관련한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이 정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달려있으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