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정전협정 위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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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에서 금지된 군사행위라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에 즉각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주장을 비판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북전단 살포에 적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중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 및 조사 착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군사 활동 관련 정보 공개
접경지역의 적대행위 중단 및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 채널 복원
이날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소음인지 반문했다.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적대를 멈추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평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다양한 공연과 접경지역 주민 발언,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행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통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모임으로, 올해도 다양한 평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