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지연에 관한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각 공무원들의 이송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여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이다.

재판을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故 임경빈 군의 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 4.16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님은 참사 당일 임 군이 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진도팽목항에 있었던 다른 유가족의 ‘임 군이 배를 타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도 119 구급차, 목포해양경찰청, 목포 한국병원 등을 전전하며 목포해양경찰청에 기록을 요청하고 진정안을 내는 등 정부의 비협조 속에서 임 군의 마지막을 알기 위해 과정을 추적해왔던 지난날을 회고했다.

이어 2기 특조위가 꾸려지면서 그동안 직접 모아왔던 서류들을 제출해 조사를 요청했고, 2019년 10월 29일 당시 임 군 구조 영상이 공개되고 10월 31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인숙 씨는 “5년 6개월이 넘도록 잘못된 정보로 살아왔던 이 어미를 미련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영상 공개 후 바로 꾸려진 특수단이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과 노숙을 했으나, 정부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와 2022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임경빈 군의 어머니는 “해경의 부족하고 답답한 말들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다면, 똑같이 책임 회피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오늘 그 변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랑하는 내 아이는 알고 있는 모든 신들과, 엄마 아빠, 그리고 구할 계획도 없었던 해경과 국가를 떠올리며 울부짖었을 것이다”라며 “반드시 책임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오늘 재판 방청과 기자회견에는 같은 참사를 겪은 2-4 박수현 아버님, 2-9 진윤희 어머님, 2-10 권지혜 어머니, 2-4 강승묵 어머니, 2-4 김웅기 어머니, 2-1 문지성 아버지가 함께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순길 사무처장(2-9 진윤희 어머니)은 “참사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여전히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선고였으며, 피해자가 앞장서서 10년을 싸워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국가가 바뀌겠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스프링연대에서 활동 중인 휴스턴 함께맞는비 소속 구보경 시민이 발언을 이어갔다. 구보경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했으며, 최근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기 위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경이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 구조 책임자들이 모두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받고, 민사 판결에서 면죄부를 받는 상황에 대해 분노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