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 반,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회토론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2022년 6월 10일, 3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하며 발간한 보고서와 백서를 분석, 평가하고 사참위가 제안한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이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로의 방향을 정확히 짚고자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에 대한 전 방위적인 조사방해와 강제종료, 문재인 정부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없음이 사참위가구조방기 이유와 침몰원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며,이에 따라 ‘국정원, 군, 정부기관들의 비협조’와 사참위의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적극 사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꼭 이행해야 할 권고안을 만들어 낸 분명한 성과가 있다며 국회에게 입법기관으로써 이 권고안을 정부가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요구하는 역할의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토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사참위 사고 원인 등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참담하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사참위가 권고한 추가조사에 국가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조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사참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는 시민들이 쟁취한 성과’였으며 앞으로의 진상규명 과제 또한 시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몫이기에 권고안 점검과 이행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4.16연대는 끝까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할 것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상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제 1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거듭 일깨워 주었다’고 전하며,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침몰원인의 규명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참위 조사를 통해서 조타장치, 세월호 외판과 내부재 손상, 복원성 조사 및 침수 시뮬레이션, 선체 전복 이후 생존자 구조 관련 상황,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대처 및 이후 국가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 등 여러 상황들이 밝혀’질 수 있었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진실을 찾는 여정을 계속 같이 하자’ 제안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내내 반복되어온 조사방해 행위들, 정권이 바뀌고도 진전되지 않은 조사에 대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것과, 특조위 활동을 핑계로 국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모른 체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완수까지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참위의 종결이 곧 참사의 종결이 아니’라 밝히며, ‘사참위 활동 또한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참사가 남긴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시했다. 세월호참사가 왜 사회적 참사인지 분명히 하고 참사를 낳은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뿌리까지 개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참위에게 ‘세월호참사를 사회적참사로 명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으나, 사참위가 개별 조사과제에 집중하여, 종합적 접근과 결과 도출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짚었다. 또한 ‘피해가족과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적 운영방식’과,’ 피해가족들의 농성과 국민입법청원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압수, 수색영장 청구 의뢰권한까지 부여되었지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다 밝혔다.

이어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앞으로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방향이 사참위 권고 이행과 권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논의, 결정 이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에 기초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추가 진상규명과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전환의 병행이라는 방향에서 사참위 조사 결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통해 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사참위 전원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과정에서 피해가족들은 소통의 부재를 느꼈다’며, ‘사참위가 끝나가는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도 이를 지켜본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말했다. ‘종합보고서 집필진과 조사관 사이 충분한 대화도 부족한 상태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였음을 밝히며 사참위의 폐쇄적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의 설립’을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에는 피해자의 권리, 안전영향평가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대재난 조사위원회의 설립은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이고 비전문적이인 조사기구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안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사참위의 권고 중 헌법 개정시 안전권을 명시하라는 항목’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안전권’이 아닌,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국가권력을 향해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할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 /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안전법률위원장 / 전 사참위 사무국장)는 ‘진보적 변화를 저지시키려는 조사무용론의 정치적 의도’에 개의치 않고 ,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사참위가 밝혀낸 방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은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 사참위 권고안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실천의 방안으로 지난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사참위 권고사항을 잘 살펴보고 이행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세월호참사 관련 입법과제와 개정과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세월호 특검,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기에 유의미한 과정이었으나 다만,사참위가 정부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염두에 두어 계획을 수립하여, 범위내에서 최대한 권한을 활용하는 적극석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권고 이행을 제안하는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사참위 종료 이후 권고 이행과 함께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밝히고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으로 28명의 의원이 연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