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 공무직의 악성민원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피해 조사에 결과에서 응답자의 약 89.4%가 지난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응답자 중 57%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했다.

악성 민원의 유형은 다양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가정방문을 하던 중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가족이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가정방문 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강요받는 경우, 증명발급 절차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종종 조직 내에서 낮은 지위에 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악성 민원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들이 대책에서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민간위탁 사업장에도 악성민원 종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상담 노동자들, 경찰청 영양사, 자치단체 공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악성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이번 기자회견과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