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STX, 한달내 노사 확약 없으면 법정관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생태적 측면, 회사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있는 분석을 했다”면서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는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힘든 과정으로 모두의 고통 분담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간 협력이 필요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혁신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과 군산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 등 3가지 지역 지원대책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600억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 확대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