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처리 난항, 소송 대신 ‘공개’와 ‘소통’으로 풀자
직매립 방지 유예 속 공개 공공소각장 확대 필요성 제기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쓰레기를 매립 대신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이웃 지역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대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인근 지자체의 공공소각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4개 소각장(마포, 양천, 노원, 강남)이 모두 20년 이상 가동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 소각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의 ‘평택에코센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덕면에 위치한 평택에코센터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환경 시설 건립 및 운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셌으나, 평택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편익 시설 운영, 쓰레기 반입 감시 활동 등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개소각장 확대 및 투명한 운영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직매립 방지 유예 시, 공개 공공소각장 구역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할 것.
- 환경부 주도로 광역적인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행정 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
-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각장 수용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친환경 생태교육장, 주민 편익 시설, 스포츠 시설, 관광·레저 시설 등)
- 공개소각장 준공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유예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각 용량 확보를 통해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것.
환경부 주도의 광역 소각시설 건설 및 주민 참여 확대해야
쓰레기 소각장은 필수적인 환경 기반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 및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건설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광역적인 공공 소각 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 전문가, 지방 의원 등이 참여하는 분권형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택에코센터의 사례처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 개선 문제,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등 에너지 자립 및 주민 혜택을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수용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협력 필요
서울시는 최종 입지 선정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공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친환경 생태 교육장, 주민 편익 시설, 스포츠 시설, 관광·레저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인하, 태양광 설치 지원,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개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광역 소각 시설 건립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기존 방식대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소송보다는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시가 대형 로펌에 의존한 소송보다는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 주도의 광역 소각 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