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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거센 반발

서울시 중구에서는 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여부를 두고, 시민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의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졸속으로 가결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00명 중 91.3%가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주체로 공공부문을 지지했으며, 89.9%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공공부문 운영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러한압도적인 민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후퇴라는 결정을 내렸다 .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서울시의 모순된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생활임금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조속히 폐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 돌봄 확대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장선희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의 행보를 ‘국민의 암’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저항이 계속된다면 민의에 따른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공공돌봄의 역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할을 비판하며, 돌봄노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규탄했다.

오 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용자,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시하겠다는 결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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