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시의 대규모 인력감축 중단과 안전 인력 충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5일 선언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8.58%가 참여해 83.5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또한,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조정 중지’로 종료됨에 따라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2,200명 구조조정 핵심 쟁점… “시민 안전 위협”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2026년까지 정원의 10%가 넘는 2,2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에만 800여 명의 정원 감축이 강행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절차가 서울시의 제동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대로라면 연말 퇴직 이후 인력 공백이 심각해져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나 작업자 감전사 사고 등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나 홀로 근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12월 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임금 및 보건 이슈에 대한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3%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임금 삭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업장 유해물질로 인한 혈액암 등 직업성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예산(208억 원) 부담 주체를 놓고 서울시와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1년째 개선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27일 결의대회 시작으로 단계적 투쟁 로드맵 제시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 단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일부터는 준법 운행 및 규정에 정한 업무 외 작업 거부 등 ‘준법 투쟁’에 돌입하고 대시민 선전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단계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2월 12일 전면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비용 절감 논리만 내세운다면 최후 수단인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노조 측의 총파업 선언은 서울 지하철 운영의 안전 및 서비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사 갈등의 해결은 인력 감축과 안전 인력 확보라는 두 핵심 쟁점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찾는 데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