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부결 논란… 정의당 “구의회 자체조사 진행해야”
서울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다.
당초 서대문구 전체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안 투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
12일 정의당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11일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총 7인의 운영위원 중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됐다.
특히 이 조례안 표결 방식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일반적으로 인사권 처리 절차에 적용하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과정에서 정의당 임한솔 구의원과 함께 조례안 공동 발의를 한 바른미래당 소속 구의원 1명,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1명은 공개적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 부결이 누구의 주도하에 이뤄졌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추측 가능하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서대문구의회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부결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지방의회 적폐 청산 중 하나인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그 시작인 조례 제정을 부결시킨 서대문구의회는 부결의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