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연 검찰, 대책 없는 금융위, 뒷북치는 금감원

증권범죄합수단 첫 번째 사건처리는 역외 사모펀드부터  

이탈리아헬스케어·독일헤리티지펀드 고소·고발 2년째 묵묵부답인 검찰의 태도 규탄

영국 UK(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젠투·피델리스·라임 CI무역금융 펀드 고소 건, 즉각 수사 개시해야

디스커버리펀드 고소 건, 피해자들이 기다려온 시간 고려하면 재판 통해 엄중 처벌해야

■ 일시 : 2022년 7월 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남부지검 앞(양천구 신정동)

1. 취지와 목적

1)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상임위원장 최창석, 이하“공대위”)와 피해자들은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와 함께 7. 7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사모펀드, 불법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모펀드 피해자대책위별로 ‘수사 및 기소촉구 요구서’를 증권범죄합수단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들은 자본시장법과 금감원 검사 감독 업무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고를 일으킨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남부지검에 ‘수사 및 기소 촉구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사후 약방문이긴 하나, 이는 사모펀드 사태 수사와 처벌이 시급한 이유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검찰의 사모펀드 처리 방식은 수사와 기소를 지연시키는 등 오히려 가해자들을 돕고 있는 형국이다.

3) 옵티머스 이외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역외 재간접 펀드들이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DLS, 디스커버리펀드, 영국UK(신재생에너지, VAT, 루프탑)펀드,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 교보아름드리, 한화증권 글로벌원펀드,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 신한은행 라임 CI 무역금융펀드 등 수 많은 역외 재간접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3년째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통 받고 있다.

4) 기업에게 환매중단은 파산 또는 부도상태와 같은 의미이다. 지난해 10월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환매중단 된 사모펀드 잔액은 5조 5천억이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1조 3천억, 우리은행 5,500억, 하나은행 3,400억 등이다. 누리호를 발사한 한국항공우주, 제철분야의 대표기업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한국항공우주, 현대제철규모의 자금이 사라진 것과 같은 중대한 사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은 너무나 태연자약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5) 정부(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사모펀드 가입한도(5억->1억)를 낮춰 건전한 일반 투자자를 위험한 시장에 끌어들여 피해를 안겼으며, 업력도 없고 신뢰성 검증도 어려운 운용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도록 방치하였다. 금감원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판매사들의 비이자수익에 대한 탐욕과 KPI(핵심성과지표)를 활용한 모럴리스크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과 부정이 늘어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다.

6) 사모펀드 활성화 당시 정부가 내건 기조는 모험자본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역외 재간접 펀드들은 국내의 건전한 가계자금, 기업자금을 해외 사기꾼들에게 갖다 바치고, 조세피난처에서 탈세와 돈세탁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모험자본의 투기화, 사기운용의 혁신성장, 국제 사기집단의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했을 뿐이다.

7) 이렇게 유리하게 조성된 환경에서 판매사들은 역외 재간접 펀드 가입 당시 고객들에게 펀드를 권유하면서 사모펀드라는 용어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영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등 펀드의 안전성 강조에만 혈안이었다.

8) 판매사들은 상품 가입 권유 당시, 펀드의 위험등급은 애써 감추거나 얘기하지 않았다. 펀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는커녕 피해자들의 역선택을 유인하였고, 상품의 기조차산 실사와 검증조차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였다. 안정추구형 투자성향의 고객을 공격투자형으로 서류 상 임의 체크 또는 조작하여, 고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차단하였다. 특히 공모로 팔아야 할 펀드를 사모로 가장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 온갖 탈법과 불법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유발하였다.

9) 그러나 감독 의무 해태 및 직무 유기 책임이 존재하는 금감원은 판매사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인색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들의 온갖 탈법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사기성은 외면하고, 불완전 판매에만 초점을 맞춰 분쟁조정(40%~80%)을 하고 있는 행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금융사를 믿고 거래해온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0) 이미 공대위 소속 각 피해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과 검찰에 펀드별 각종 민원, 고소 고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옵티머스 이외에 나머지 펀드에 대하여 3년이 되도록 처리를 미루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가해자와 금융사들은 해외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건을 감출 시간을 벌어주었다. (단,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최근 자산운용사만 기소 및 공판 예정)

11)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9월 조직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현직검사를 포함하여 금융위·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거대 조직이다.

12) 피해자들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새롭게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이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저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펀드별 수사 및 기소를 즉각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새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이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는 이땅에서 증권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

13) 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각 피해자단체는 <‘사모펀드 수사 및 기소 방치하는 검찰에 경고장 붙이기’ 집단항의행동>을 진행하였고, 기자회견 직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