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며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5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제한한 긴축 예산이 발표되면서, 민생 악화와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2022년부터 시작되어 향후 5년간 60.3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감세가 차기 정부에서도 총 100조원의 재정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하며, 상속세 추가 감세와 같은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부자감세의 결과로 임금 노동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침체가 아닌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감세 대신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고 긴축의 피해를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연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윤 정부가 보건의료 예산을 확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민영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정부가 예산 집행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변경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민생과 복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