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김남근·오세희·이강일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달의 민족은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배달 대행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도 동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입점 중소상인, 지역 배달 대행업체, 배달 노동자들의 피해 증언을 통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피해 사례를 발표한 김영명 공정한 배달 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에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이 엔데믹 이후 매출이 하락하자, 배달앱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률형 수수료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전화로 가입을 독려하며, 일부 점주에게는 불법적인 대필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배달 대행업체 대표 최영석 씨는 배달의 민족의 배달 몰아주기와 가게 배달 차별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보다는 약소 경쟁업체를 죽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참여하여, 올해 4월부터 라이더들에 대한 운임 삭감이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의 평균 수입을 394만 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법정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으나, 점주와 라이더의 부담만 증가하고 결국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 민족이 65%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주요국들이 이러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회도 관련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홍연금 본부장은 배달앱 시장이 이미 2-3개 사업자의 독과점 상태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락인 효과로 인해 중개 수수료 인상과 음식값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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