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군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발전 5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방식이 발표됐다.

정부는 현재의 한전산업개발(한전 지분 29%, 자유총연맹 지분 31%)을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사·전협의체에서 공전상태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자유총연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이다. 자유총연맹 지분을 한전이 매입해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고 김용균 군의 노무비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지급한 금액은 522만원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1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9년 12월 정부는 노무비가 착복되지 않도록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발전사들은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발전사 하청노동자들은 “고 김용균 군의 안타까운 죽음 564일째, 발전소 현장은 그대로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청노동자”라며 정부의 정규직화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편집자 주]

“고 김용균 군이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지 564일이 흘렀지만, 죽음의 외주화는 그대로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과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 씨, 정의당 강은미·배진교 의원 등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끝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지도 200일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할 대책을 촉구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균 특조위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의 재공영화 권고가 나왔다”며 “하지만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공공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에 이윤을 남겼지만, 전산업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런 문제점은 소위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용균이 빈소에 앞다퉈 찾아온 정치인들은 보여주기식 인사치레였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177석을 받은 이유를 잘 헤아려야 한다. 여태껏 발목잡혀서 못했다는 변명으로 더이상 국민들의 입을 막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