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오는 11일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1부 사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좌장은 표창원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수빈 변호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대법원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모두 낙제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31.9%에서 2016년 16.9%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절반 가까이 추락했다.
또한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9~30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찬성 의견은 81.9%, 반대 의견은 14.9%로 나타났다.
찬성 중에서도 ‘매우 찬성한다(48.9%)’가 ‘대체로 찬성한다(32.9%)’를 앞질러,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여줬다.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임을 보여 주는 결과라는 게 적폐청산위원회의 해석이다.
현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 등이 발표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각 법안을 입안한 측에서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들이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향후 설치될 공수처의 실질적인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