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부자감세로 284조 원 세수 증발… 부부 사저 예산 139억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 주장으로 국민의 민생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부자들이 수백조 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및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이 무산되었으며,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로 지원 예산이 22% 삭감된 점도 비판하며, 지역화폐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되었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 예산도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되어 복지와 민생, 국방을 모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통령 부부의 사저 예산에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그는 “국가예산이 대통령 부부의 쌈짓돈인가?”라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민생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명령에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부가 잘못된 길을 고집할 경우, 국민이 그 폭주를 멈춰 세울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