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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노총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대표를 구속했다”며 “더구나 이미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구속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족쇄를 채우려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 근로제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제도를 개악해 저임금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료정책은 어떠한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던 정부가 과거 적폐 정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정권은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다”며 “그러나 노동자를 억압하는 정권은 스스로 파국을 맞는다는 것은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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