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받아야 정치상황 바뀌어도 합의 영속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