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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기여”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 “유가족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천 물류센터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관계 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 이 시간에도 황금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물류센터의 참혹한 화재사고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계 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거세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작년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산불에 비해 피해 면적도 크게 줄었고,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에 따라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 강원도 산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대원들, 강원도와 고성군 공무원들은 물론 군 장병들까지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나서준 노고를 치하합니다.

신속히 대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280만 가구에게는 신청하는 수고 없이 오늘부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이체됩니다.

온라인이 편리한 대다수 국민들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입니다.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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