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원과 공무직 차별 해소하라” 공무직 노조 투쟁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교섭노조연대회의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교섭노조연대는 기관별 임금 격차 해소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4개 노조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알리고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교섭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으나, 문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을 2.7% 이하로 제시했다. 이에 교섭노조연대는 한정된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지침하에서 더 이상 교섭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결렬을 선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섭노조연대는 6월 11일부터 8일간 4개 노조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89.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문체부 소속 공무직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훈 국립한글박물관 분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14개 기관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중앙교섭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예산 운영이 달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인상률과 수당액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분회장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기관별로 쪼개져 있는 공무직 인건비 예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을 묶어 단일 교섭을 진행했지만, 각 기관은 기준 없는 예산 운영을 통해 임금과 수당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비효율적인 인건비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예산을 통합하면 별도의 재정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방만한 예산 관리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공무직 임금 인상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남은 인건비 예산을 이유 없이 반납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교섭노조연대는 ▲기관별 및 기관 내 임금 차별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임금 칸막이 해소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 해소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 월 226,000원 정액 임금 인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