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당 사건을 다룬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당선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수준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인권 유린과 불법적인 수사 방식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친윤 검사들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비롯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의혹 규명 등을 명목으로 한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다.

윤건영 의원 등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수사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채권 추심과 같은 행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 사위의 칠순 노모를 대상으로 한 검사의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사들은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출석 요구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해당 수사 행위가 법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즉각적인 감찰과 함께 해당 검사 및 담당 지검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인한 광기 어린 수사의 배후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민정, 권향엽 등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30명은 검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며, 정치 보복 수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찰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정치적 보복과 인권 유린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