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문화재단 168건 중 128건·동작복지재단 12건 전부 문제 제기…양정화 의원, 관리·감독 강화 촉구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 산하 출연기관인 동작문화재단과 동작복지재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등 임용 전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기관에서 문제가 제기된 채용은 총 140건으로, 아동 관련 시설의 채용 관리와 구청의 감독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동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정화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 출연기관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현황을 공개하며 채용 검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작문화재단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도서관 직원 채용 168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28건에서 임용 전 범죄이력 조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준수한 사례는 40건이었다.

동작복지재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양 의원은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키움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 채용 12차례 모두 임용일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아동 관련 시설 채용 검증 의무…동작구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역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자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임용 전 조회 규정 준수 여부와 조회 결과 회신 시점에 관한 것이다. 실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개별 채용 과정에서 조회가 언제 신청되고 완료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양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수록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키움센터 센터장 채용 과정의 검증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안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소홀히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동안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기관의 내부 채용 절차뿐 아니라 동작구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두 기관에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세부 인사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수 확인사항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작구에도 다른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