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원 점거와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9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주목했다. 특히 재판부가 “법원을 공격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점을 언급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히 경찰 폭행과 방화 시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투블럭남’과 시위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 49명 유죄, 선동 세력 책임론 확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을 선동하고 부추긴 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극단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위대를 격려하며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고 폭력을 방조한 정치세력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보여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폭력을 선동하는 정치적 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