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재편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교수가 지명됐다. 유료방송 관할 이관 등 막중한 책임을 안고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현장 노동자 단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유료방송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정책 요구 기자회견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개최됐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다수의 현장 노동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기업·IPTV 중심 편향 정책으로 심화된 케이블방송의 산업적 위기 해결을 촉구하며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정책 요구 전달

참가 단체들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과 규제체계 개편 추진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유료방송 산업진흥과 공공성·지역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체계와 방송발전기금 합리화, 재전송료·수수료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 정책 마련 등 총 다섯 가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방미통위가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하는 통합 미디어 기구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재편 속에서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이용자 권익을 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합의제 위원회인 방미통위로 이관한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방송의 산업성과 지역성,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 케이블방송 위기 해소 및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촉구

참가자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케이블방송의 위기 극복을 지목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중심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지역방송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지만,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 속에서 공론장을 형성해야 할 지역 케이블방송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흥정책과 함께, 케이블방송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는 지역 참여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후보자가 언급한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자 외에 미디어 노동자와 이용자를 중요한 참여 주체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체들은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 과제에 원하청 구조 개선과 방송산업 노동자의 노동자성 등 미디어 종사자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불균형 해소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숙제를 안게 되었으며, 초대 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