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하나자산신탁·하율디앤씨가 시행한 대규모 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 광고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가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무관한 제3자(임차인)에게 가압류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파주시, ‘상대보호구역’ 거짓 광고 공식 확인…행정 처분 공표

9일 파주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표(파주시 공고 제2026-461호)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단지가 오피스텔 분양 광고 당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한 행정 처분이다.

공고에 따르면 시행사는 오피스텔 2단지 분양 광고 당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공시했으나, 실사 결과 이는 ‘해당 없음’으로 밝혀졌다. 시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및 분양사업장에 정정 사항을 공표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앞서 시행사 측이 수분양자들에게 ‘기재 오류’라며 사실상 과오를 인정한 데 이어, 행정 당국이 이를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식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향후 계약 해지 소송 등 법적 공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시정명령 속 ‘가압류 통지’ 논란…채권추심 방식 도마 위

경기 파주시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과정의 거짓 광고 의혹에 대해 공식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행사의 채권 추심 방식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분양자 측 제보에 따르면, 시행사는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수분양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거주 중인 임차인 등 무관한 제3자에게 ‘가압류 예정 통지서’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행사는 지난 1월 10일과 16일, 2월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수분양자들에게 “보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이 완료됐다”, “지급명령 및 경매처분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차인들에게 전달된 통지서에는 “부득이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거주 불안을 유발했으며, 법원 공문과 유사한 형식을 취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강제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채권 가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가압류 통지서’라는 문구를 붉은 글씨로 표기해, 세입자나 이웃 등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 측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채무자 외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추심 방식은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 불이행을 단정해 추심에 나선 것은 존재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거짓 표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호 및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무관한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행위 역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노출한 불법 추심으로, 제8조의3 및 제12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지서에 거주 불안을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법원 공문과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불공정 추심(제9조 제1호, 제12조 제5호) 및 국가기관 오인 유도(제11조 제2호)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편… 반복돼온 분양·행정 논란

한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둘러싸고는 그간 입주민 동의 없는 13차례의 설계 변경, 모델하우스와 다른 옵션 설치 등 시공 품질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분양 절차와 관련해서도 파주시는 분양 계약 체결 이전에 사전 분양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시행사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기간 중에도 분양 계약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분양자 측은 이번 교육환경 보호구역 허위 기재와 관련한 시정명령과 관련해, “파주시는 이전 승인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설명은 여전히 없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스필드는 사건 초기부터 시행사 측에 수차례 해명과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