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간담회…거시경제·규제혁신 등 역량 집중

미중 무역갈등 단계적 방안 마련해 신속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글로벌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동시 다발적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관련 규제철폐 등 혁신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 등 내수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내년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전개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의 경우 관세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전개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