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제도화 된 건축비 기준으로 건물만 분양해 전국 어디서나 ’20평은 1억원’ ’30평은 2억원’대에 공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6일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LH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은 토지 강제수용권 등 3대 특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서 벗어나 땅 장사, 집 장사를 해 왔고 토건 세력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었다”면서 “더는 국가 및 지자체가 토건세력과 결탁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의 제시하는 건설원가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2021년 9월 기본형 건축비는 평탕(3.3㎡) 687만 9천원”이라면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30평은 2억 원대, 20평은 1억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

김 후보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방식에 대해 “싱가포르가 국민의 80%에게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해준 방식”이라며 “토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자에게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평당 550만원으로 공급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받을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가가 환매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민간분양주택 용지와 부지가 확보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을 전환하면 연간 1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므로 건축비는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도심 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도지재생 뉴딜 사업을 전면 중단 및 예산을 전환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여 조성원가 수준에서 연기금이 매입한 후 100% 공영개발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한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택지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으로 땅, 장사, 집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건설원가아파트(50%)와 장기공공임대(50%)를 결합한 방식으로 100%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토지공개념으로 토지의 공공소유 확대라는 토지정책과 값 싸고 질 좋은 건물만 분양하는 ‘건설원가아파트’라는 정책을 결합하면,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지역별 공공임대 20% 의무화 ▲저소득층 무상주택 도입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및 공정임대료 도입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을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10대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