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발 피의자 국내 송환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 문제를 핵심 논란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송환을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 강조하며, 국제 범죄 대응력 약화의 구조적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범죄 소탕을 위한 국내 송환에 대해 “청개구리 정부”, “범죄자 송환 쇼”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전가하려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비난을 “적반하장”으로 규탄하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송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범죄의 재발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주요 피의자 송환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재적 위험이 더 커지며, 캄보디아 범죄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외 공범 관계를 추적해 범죄 조직 소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과 술독에 빠져 민생치안과 국제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 “범죄 소탕 송환 비난은 적반하장”… 尹 정부 국제 범죄 대응 실패 지적

민주당은 2024년 이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17건에서 220건으로 급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 3년간 경찰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되었고, 그 책임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해 국제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안전은 방치한 채 캄보디아 ODA 예산만 늘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급증은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 이재명 정부의 총력 대응 강조 및 국민의힘에 반성 촉구

이와 대조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여행경보를 네 차례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보이스피싱사범 대응 TF 가동,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캄 합동대응 TF 출범, 온라인 취업사기 구인사이트 자율규제 강화, 한-캄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추진 등도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적반하장식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로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