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없는 개인 건강정보 개방 반대,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19일 국회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여 년간 구축한 시계열적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유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공동행동은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간보험사의 영리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험사는 고객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부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향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