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현행대로 A 등급 유지를 결정했으나,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총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SCA)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제46차 회기 중 국가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결과 현행 A등급 유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별심사를 요청했던 공동행동은 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비록 승인소위가 A등급 유지를 결정했지만, 현재 국가인권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승인소위는 업무 효과성 및 시의적절한 수행, 성소수자 인권 등 구조적 인권침해 해결, 직원 보호 조치 강화, 위원 임명 절차 옹호 및 결원 신속 해결 등을 권고했다. 공동행동은 승인소위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안 위원장이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 안창호 위원장 답변에 ‘거짓과 과장’ 섞여
공동행동은 이번 승인소위 결정이 안창호 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이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파리원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했다고 답하고,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옹호자 및 피해자 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 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가 경색되어 슬프다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8일 후에 여론에 밀려 비상계엄이 인권침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면서도, 마치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처럼 보이는 답변까지 했다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다.
■ A등급 유지는 시민사회 덕분, 면죄부 될 수 없어
공동행동은 이러한 답변들에 대해 안 위원장이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으로 일관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이 교활한 답변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A등급 유지 결정을 내린 승인소위와 안 위원장을 보필하는 국가인권위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승인소위 특별심사 등급 유지 결정이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이고 몰상식한 행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A등급 유지는 지난 24년간 국가인권위를 지켜온 직원들과 시민사회 덕분이지, 현재 무자격 인권위원들 덕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승인소위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것은 시민사회이지만, 승인소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권한은 국가인권위원에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행동 및 시민들은 승인소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안 위원장의 퇴진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출발할 것이며, 국가인권위 설립 24주년이 되는 11월 25일에는 시민사회가 다시 모여 인권을 지켜내는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이 되는 인권의날 행사장에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을 드러내며 싸워 온 대다수의 국가인권위 직원들과 뜻을 함께 하며, 국가인권위 정상화가 내란세력 청산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및 시민들과 손잡고 국가인권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확인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명은 GANHRI의 A등급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불만과 위원장 퇴진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국내 시민사회의 비판이 맞물리며 향후 인권위 운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